공지사항 :: 파인케어 재가방문요양센터(방문요양, 입주요양, 복지용구 대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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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케어는 입주요양 허가업체입니다.

작성자: 파인케어

조회: 183 등록일: 2024-11-07

입주요양은 방문요양 공단 급여시간+ 간병인파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실제 간병인 파견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요양의 형태는 근로자파견인데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지않고 특별히 공단인정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협회 라고 지칭하는 곳들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한곳으로고용알선은 가능하지만 간병인을 근로자로 채용할수가 없기때문에 실제적으로 간병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의 개인간병인은 직업소개소에서 소개가 가능하지만, 병원에서 고용하는 형태의 간병인은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병원에 파견이 가능하고그러한 파견간병인은 파견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 관리합니다. 참고적으로 근로자파견업 허가요건은 자본금 1억원이상의 법인이고,파견업 담당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노동청의 심사를 거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을 허가받은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하면 입주요양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양보호사님 또한 실수에 의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되는부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파인케어에서는 공단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보험 1억원을 나머지 입주요양 또는 비급여 간병서비스 시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보험 3천만원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입주요양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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